[노동법] 자산매각과 영업양도에 대한 사례analysis(분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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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9-22 10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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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법학행정
[노동법] 자산매각과 영업양도에 대한 사례analysis(분석)
◈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◈
1.사실관계
2.판결요지 및 이유
1)영업양도의 판단기준
2)근로관계 승계의 판단기준
3.판례실무해설
포항종합제철은 적자누적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봉착한 삼미종합특수강(이하 '삼미' 라 한다)과 사이에1996년 12월 18일 삼미의 사업부문 중 봉강 및 강관부문의 자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의향서를 교환하였다. 이에 따라 1997년 2월 14일 자(子)회사인 창원특수강을 설립하였고. 창원특수강은 같은 날 삼미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2월 17일 매매물건을 대금 7,194억 원(부가가치세 별도)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 _ 계약서에는 "본 매매물건의 매수와 관련하여 삼미의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를 부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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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서
자산매각,근로관계,영업양도,고용정책,법학행정,레포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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