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分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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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10 09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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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分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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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한미군주둔의배경과미군의사고처리절차分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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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의약보건
특히 군대는 임무수행을 위해 엄격한 지휘체계에 의한 일사 불란한 기율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서도 일반법과는 다른 군법에 의해 임무수행과 징계, 처벌 등 군기 유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군대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, 접수국과 파견국간에 상호합의에 의해 체결되어 군기 유지와 국가기관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위 부여를 규정하는 협정이 `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SOFA : Status of Forces Agreement)`이다.
예컨대 파견군대의 군인이 접수국에 출입국시 소지해야 할 신분증과 비자와 관련된 사항, 접수국 내에서 파견군대가 사용하는 토지, 시설, 공공용역의 사용 조건, 파견 군대에 의해 사고 또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보상과 처벌 절차 등이 일반적으로 SOFA를 통해 규정되는 사항들이다.주한미군주둔의배경과미군의사고처리절차분석 , 주한 미군 주둔의 의의 및 미군의 사고처리절차 분석의약보건레포트 ,
다.
우리 나라의 경우 1948.8.15 government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`과도기 잠정적인 군사 및 안전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 및 주한미군 사령관간 행정협정`을 체결하였는바, 이 협정이 우리가 외국 군대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체결한 최초의 SOFA로서 대한민국 government 는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필요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과 더불어 미군. 군속 및 가족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미군 당국에 부여하였다. SOFA는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국가차원의 약속이며 주한미군이 준수해야 할 우리 나라의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협정이다.
한국전쟁 후 1953.10.1 한. 미 양국간 `상호방위조약`이 체결됨에 따라 미군이 주둔…(투비컨티뉴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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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. 미 SOFA의 history는 이후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군이 재 진주하게 되면서 1950.7.12 대전에서 `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(China)간의 협정`(약칭 대전협정)을 체결하면서 계속되었으며, 동 대전협정은 체결당시 전시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우리 government 는 미군 당국의 일방적인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.
